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

Question

낮시간 동안 빌라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을 때 잠시 30분간 주차를 하고, 매우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철기둥모양 주차 차단봉을 살짝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 원래있던 자리에 끼워 세워 놓고 왔는데 법적 처벌이나 벌금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 차단봉에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수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괴나 기타 형사적 처벌은 고의가 아닌 점에서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