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한 장소에서 다량 발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주차장이 꽉 차서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매일매일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가 5장 총액 20만원이 부과되었어요. 계속 주차했기때문에 앞으로도 몇 장 더 부과될거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작사유로 감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의 경우 주차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차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일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과되며 이에 대해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차 위반 행위는 행위별로 한개의 범칙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경감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감경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