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납부시 4대보험료를 급여총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금년 초에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이번 회사는 이전과 다르게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할때 근로소득 총액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여

그 금액의 0.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4대보험료를 차감하라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사업소세 납부시 4대보험료를 급여총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식대 및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항목만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시고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총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 소속으로 보지않고, 독립적 지위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사업소득세로 3.3% 떼고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차감은 잘못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