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는가요?
작고하신 부모님이 저한테 토지를 상속한다고 생전에 저희 형제한테 수차례 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유언대로 제가 그 토지를 상속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 형제중에 한명이 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있는 동생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부모님이 대신 사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형제는 채무가 있는 동생은 사전증여로 상속을 당연히 포기하여 주었죠...
그러나, 채무가 있는 동생의 채권자측에서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채무가 있는 동생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있는 동생의 파산선고와 면책의 결정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가(피고) 유리할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산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파산 채권에 말씀하신 사해행위 채권자가 포함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