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정보 유출로인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건가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을 야기한 쿠팡이 개인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없고 탈퇴하는것도 힘들게 해놓아서 개인들의 불편이 많은데도 보상에 대한 답변은 없는것에대한 제재는 없는건가요?
글쎄요?? 개인 정보 유출때문에 난리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네요 좀 두고보면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보상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어느통신사는 요금과 데이터를 보상 해준적이 있습니다~그 수준은 되지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제재가 논의되고 진행 중이기는 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제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 3,37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역대급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을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유출'로 보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법적 과징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쿠팡의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대 1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있구요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개인들에게 보상 대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기업이 악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제도예요. 아직 개인들이 직접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법적 제재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랍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쿠팡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보상 방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아직 쿠팡에서 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부에서 보상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안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알려주면 좋겠네요.
아마 당장은 보상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결제시스템 수사중이라는데 그것이 마무리 되면
1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나올거고 (국가에 내는)
2차적으로 와우카드같은 재발급 비용 부담하고
3차로 개인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았을때 개인정보유출은
보상금이 적었습니다. 10만원정도?
3천만이든 4천만이든 곱하기 10만원이니
쿠팡 입장에서는 3조라고 해도 큰 돈은 아닐겁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방 복구되겠죠.
문제는 이것보다 지금 중국 국적 개발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사람들이 있는 팀은 공중분해되고 있는데 중국국적 개발자들에게는 저런 민감한 부분을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친히 살발라준 격이죠
보상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재제는 하기는 어려워요,
기업의 자율이니까요,
그래서,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는 수 밖에 없어요.
쿠팡이 보상안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