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급 집행한다는데, 정부가 재정 풀어도 괜찮은거야
소비와투자 위축, 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전문가들이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하던데 상반기 재정집행증가에요 효과가 부족한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전정부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빚을 더 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빚은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세금이 더 부담될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서 최대 효용을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만큼 이번 정부의 사용 효율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확대는 소비, 투자 진작에 긍정적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물가 부담도 우려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은 약 52%로 아직 감내 가능하지만 지속성 있는 구조개혁과 병행이 필요합니다.
단기 경기부양용 추경은 선택적, 정밀하게 쓰는 게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래도 골목 상권에 돈이 도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률을 0.1%p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있습니다.31.8조 원 규모의 확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비, 수출 약세, 제조업 침체 등 복합적 약화 요인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이 늘고 있는것은 6월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동안 문제는 재정건전을 이유로 정부재정지출이 매년 감소하면서 국내 내수경기가 지속 악화된 요인도 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정부 재정적자비율이 GDP대비 60프로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100프로이상의 비율과 OECD내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즉 지금은 정부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를 미국처럼 대놓고 국내 첨단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첨단산업 보조금진흥으로 국가미래경제를 키울때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반기 조기재정집행으로 침체된 경기침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인데, 정부는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하지만, 그만큼 지금의 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을 진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하여
재정 집행을 늘린다면
효과가 부족할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체감상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싶었는데 정부도 그걸 인식한 듯합니다. 소비도 잘 안 돌고 투자도 망설이는 분위기라 결국 재정 지출로라도 돌파구를 만들어보려는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도 재정 집행은 늘긴 했지만 실제 민간 쪽으로 돈이 잘 안 흘러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추경급으로 좀 더 세게 집어넣겠다는 건데 문제는 재정 여력이 마냥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수도 기대만큼 안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 확장재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이 너무 움츠러들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속도와 방향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