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결정 주체는 어딘가요?
요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전망된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재정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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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로서 정부 직제상 이 부서의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을 많이 쓰는 확장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세율이나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활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모든 부처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처는 재정경제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