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일회용품을 유료로 판매해도 될까요?

Question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칫솔과 치약 같은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숙박 요금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유료 제공은 어디까지 적절할까요?

Answer 1

관련 법령에 따라 객실 50실 이상을 보유한 숙박업소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5대 일회용품을 투숙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제 10조 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지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객실 이용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던 품목이 유료화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적절성을 따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