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2020. 08. 11. 20:41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민원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잖아요?

서류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게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에 직접 가야하나요? ㅎㅎ

직접 안가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요즘같은 시대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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