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에 나섰다는데 농산물 수입에도 개선 요구를 강화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미늄 및 자동차, 가전, 항공기 부품까지 일제히 관세를 25% 매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내세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앞으로 농축산물 전반에서도 개선 요구를 강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결국 각 당사국들에게 미국에게 좋은방향의 정책적 선물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위비, 한-미 FTA 재개정 등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소고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할지 모르나 농산물들의 경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가전, 항공기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한국처럼 대미 흑자가 큰 국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농축산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2025년 3월 X 게시물에서 농산물 검역제도와 수입 제한을 문제 삼았고, 이는 단순히 소고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쌀, 과일, 축산물 등 한국의 보호된 농업 분야가 추가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농업계의 수출 확대 요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고, 농축산물 수입 조건을 조정하며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대체 시장 개척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축산물 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가전, 항공기 부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셨군요. 또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 압박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협상에서의 전략을 재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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