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처벌하지 않나요?
일반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는 한것 같은데 처벌은 할수가 없나요.? 도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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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아파트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로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 상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 후 미 조치 사고(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