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받는 것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문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게 문제지만, 다른 나라에선 합법인 문신이 불법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신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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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려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늘을 이용해서 신체에 색소를 입히는 것을 의료행위로 정의했으면 문신시술하는 의사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 개정을 안되는 이유는 그걸 허용했을 때에 의료행위로 지정된 다른 것의 독점도 놓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요.(미용시술 등)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문신을 받는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문신 등의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내 대다수의 타투이스트들이 의사면허가 없기에 그들이 시술하는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풍뎅이 100마리입니다.
국내에서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아닌 다른사람에의해 행해지는 문신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