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에서의 스탠스는 어떠한가요?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후부터 다른나라와의 상호관세를 올리는 무역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에서의 스탠스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이기에 이러한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관세를 일부 인하해주는 대신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세는 발효가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협상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막판 무역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한국이 3.5년에 걸쳐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차별 없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전면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전략 품목 중심의 압박을 유지하는 흐름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자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규제나 협력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일부 품목은 여전히 높은 관세나 쿼터를 적용하며 협상 카드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FTA 틀 안에서의 이익 균형을 강조하지만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해 필요한 경우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25%에 비해서는 낮아진 관세율이지만 원래부터 거의 0%를 적용받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무역합의가 이루어졌고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등을 약속하며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