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럭면허세가 표준세율인 이유가 뭘까요?
등록면허세는 나라에서 정한 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일정세율인데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지자체가 가감해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의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재산권이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역별 가격격차나 수요 공급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지역 간 과도한 세율 격차를 해소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는 두가지이며 정액분과 등록분이 있습니다. 우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며 일정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법에서 허용해두었으며 표준세율을 두고 지자체가 50%를 가감하는 구조로 정해져있습니다. 지역별 부동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한것이며 결론적으로 정액세는 0.2%의 국가가 정해놨지만 등록분에서 범위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지차제가 조정하게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나 면허 같은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한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처럼 어디서든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동산 등록은 지역별 경기, 거래량, 개발 상황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요나 시장 상황에 맞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지역은 개발이 활발해서 세수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지역별 특성과 그에 따른 재정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등록면허세 얘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일반 등록면허세는 국가 단위로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통일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성격을 살려 지자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