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
취득세가 표준세율이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의 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의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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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통상 60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기본세율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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