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이렇게 탄핵을 많이하나요?
최초 탄핵은 노무현대통령 그후 박근혜 대통령 이번 윤석열 대통령까지 왜이렇게 탄핵이 많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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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특성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데 반해, 의회는 '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의회가 숫자를 무기로 자당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탄핵하고 자당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탄핵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한거지 탄핵을 당하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었습니다.
민족성이라기 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인 청렴, 애민, 애국, 합리성 등의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어느정도 지켜보다가 결국 탄핵집회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세월호로 대표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기타 무속신앙 등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어이없이 계엄령을 내린 사건이죠.
그렇기에 민족성이 문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행실을 잘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