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음주 운항 기준이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박 운항시 음주 운항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때때로 선박에 대해 음주 검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선박의 음주 운항 기준도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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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박의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육상교통에서와 마찬가리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입니다.
선박안전법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음주측정 기준은 0.03으로 되어있어요. 자동차 음주측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박은 흔드리는 공간이므로 술이 더 빨리 취할 수도 있는거 같아요.
선박 운항시 음주는 매우 위험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음주 운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과 보안을 위해 다양한 규정과 검사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상호 다르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