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 음주단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육지의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전부 음주단속 대상인건 누구나 아는데요

바다에있는 배도 음주단속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박 역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만, 선박의 경우 그 운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자동차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