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선박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Question

음주를 한 후에 차량이나 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음주 후 선박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사안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