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구청에 당할거 같은데 기초수급자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월급 190만원인데 주거급여 16만원 받을려고

어머니 통장 저통장 따로받고 60만원 소득 신고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인데 제가 신고당하면

환수금이랑 벌금 3천만원 가까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그전 사장님이 구청통해서 소득관련해서 이야기좀 하자고 전화좀 달라고 한상태인데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소득(190만원)을 숨기고 적게 신고(60만원)하여 부정하게 주거급여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의 환수,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