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족보 필기자료와 퀴즈 전체가 있다햬서 선입금 15000원을 했는데 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보냈는데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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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포함되는 내용물의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비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