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다 산재로 실업급여로 타먹는 외국인이 많아요

Question

우리는 아파도 꾹 참고 회사 눈치보고 사는데 중국인들은 돈도 안내고 다 타먹어요

산재병원도 거의 중국인이 많고 한국인은 적어요

국민연금도 말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왜 이런걸 대처를 안할까요?

Answer 1

지금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지들에게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나라 국민만 우리도 인정해주는 제도로 보완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네요.

Answer 2

최근에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을 악용해 쉽게 연금을 타먹어온 사례가 꽤 오래 지속되어 이슈가 되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뙈나 있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