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제 명의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약 5년전 동업자의 제의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개인 사업자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 5천만원까지 진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5천만원은 제가 지금 갚고 있는 실정이구요.
여기까진 제가 무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얼마전 동업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와 연락이 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
동업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직인 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과 원통함이 느껴지는건 당연지사이지만
하나씩 생각해보고 질문 글을 남겨봅니다.
순전히 제 단독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더구나 등록된 있던 도장까지 다시 새롭게 바꾸면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개인 대 개인 대출을 이용하고 차용증까지 쓰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건지요?
명의도용 관련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동업자의 지인에게 전해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