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을 막는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과잉 생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부 차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펼칠수는 없기 때문에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면서 이 쌀들을 k푸드와 접목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요리를 하는 것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공급을 줄이게 되면 과거 코로나 시기 처럼 무역이 막히게 되면 먹고살 것이 없어지는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부는 농민들이 벼 대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 작물 전환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쌀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쌀을 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잉 생산된 쌀을 수출하거나 국가 간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국내 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쌀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쌀 과잉 생산을 막는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쌀은 우리 식량 무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잉생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정 분량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가루쌀 산업화: 정부는 2019년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과 수입산 밀 대체를 위해 가공에 적합한 쌀 품종인 가루쌀(바로미2)을 개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0만톤으로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쌀 소비 확대 정책: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 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쌀 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하여는
아무래도 농업 보조금 등을 줄이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쌀에 대한 과잉 생산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작물(밀, 가루쌀) 등 쌀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면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면 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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