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에 달하는 불법 이부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을 이자제한법을 몇조 몇항으로 알려주세요.
24%에 달하는 불법 이부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을 이자제한법을 몇조 몇항으로 알려주세요.
질문 내용 다음과 같아요.
그냥 불법이다 말고.
좀 더 법률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법 몇조 몇항에 위배되고, 어떻게 처벌되는 사항인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연24%이자를 받는 경우를 규율하는 법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