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차량을 팔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타시던 차량을 판매하고싶습니다.

해당 차량은 할부로 구입하여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책정된 중고차의 가격은 잔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쪽 분야에 무지하여 세금이나, 절차적인 부분(명의이전, 중고차 판매 등록, 캐피탈회사에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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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차량 처분을 위해서는 우선 상속절차를 마쳐 소유권 이전 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에 설정된 남은 할부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차량의 소유권과 남은 할부금 채무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할부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하여 남은 채무액과 저당권 말소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한 뒤 중고차 매매업체에 차량을 판매하면, 업체 측에서 차량 대금으로 할부 잔금을 대납하여 저당권을 해지하는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