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여전히 서울중심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Question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급진적으로 지방분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로 많은 지방도시들도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의료시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최근 서울에 새로 생긴 지하철 노선들이나 행정구역 개편 추진하는 안건들을 보면 경기/인천을 서울과 연결하거나 편입시키려는 등으로 여전히 서울에 의존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방의 토지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점차 지방도시들의 서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일단 서울의 전국대학순위 30위권 이내의 주요대학들을 각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도시들에 주요학군지를 형성하고, 주요 정부기관과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울 인구를 절감하는 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지방 지역들을 서울만큼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Answer 1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와 달리 오랜 시간동안 개발되어서 부유히 사는 나라가 아닌 단기간만에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아니면 여전히 수요도 좋지 않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수도권으로 몰려야만 하죠. 게다가 지방 지역은 어떤가여?! 별 이상한 정책 때문에 지방의 광역시들 대도시들은 다 피해 입고 성행하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수도권에서만 장사되고 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장기전입니다. 서울 집중은 일자리,대학,의료 문화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집적 효과 때문이라 한두정책으로는 꺠기 힘듭니다. 대학 기관 이전도 인재, 기업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의료를 함꼐 키워야 합니다. 결국 다핵형 메가시티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