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에 의거 근로감독감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1. 12. 23.>

7. 삭제 <2011. 12. 23.>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 7. 31.>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 7. 31.>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2의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 3. 8.>

13.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다른 연관되는 법률에 의거한 다양한 부분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