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요구할 내용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오늘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국 이대통령과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내용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부담 확대,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무역·경제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위비와 관련해서 미국은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 비용 분담을 크게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GDP 대비 약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무역과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이미 합의된 $3500억 규모의 투자, $1000억 규모의 에너지 수입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길 기대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 이행도 요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부담 확대, 미군의 역할 확대, 대규모 투자 및 무역 협력 실행, 그리고 북핵 대응과 삼각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건 대체로 뻔한 패턴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방위비를 더 내달라든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이야기하는 식이죠. 또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도 요즘 워낙 중요하다 보니 중국 쪽으로 기술이나 장비가 흘러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천연가스나 원유 수입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통상 정책도 민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는 지난달 체결된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주둔 및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국방비 증액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안보분야에 대해서 논의할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이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체계나 조치들을 해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을 보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가 나오고 요그할것입니다. 그러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내 조선업과 이를 기반으로 MRO사업과 미국의 군함건조나 미국의 조선소 투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것이며 미국의 투자확대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또 미국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 국내의 비관세장벽을 언급하며 이부분에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요과제는 경제적과 안보중심으로 그리고 수출입부분과 방위비분담 추가적으로 미국내 투자확대논의를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요구할 내용의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고, 대북적인 정책에 관한 동조 등의 발언, 또는 조선업과 같은 산업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함의하고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의견을 통일해서 회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마도 방위비 분담 문제, 농수산물 확대 문제 등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보통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북핵 대응 공조 등을 주로 요구합니다. 최근엔 중국 견제를 위한 기술동맹, IRA법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지도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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