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현재 두개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은 학원이고 다른 한 곳은 피시방입니다. 두 군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고나서 저와 고용주가 하나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피시방에서는 한장만을 작성한 후 고용주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한장씩 나눠가지는게 맞는것 같긴한데 따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까지 해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2.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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