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축 상가를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중개에 나선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거래의 중요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해당 건물 3층에 독서실이나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당초 중개인이 고지했던 일반 태권도장이나 필라테스가 아니라 소음이 다량 발생하는 농구교실 같은 스포츠센터가 윗층에 입점했고, 중개인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3층 임차인에게 숨겼을 경우입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인은 사실상 건물주와 이익 공동체로 건물주로부터 건물내 상가 전체의 임대차 일체를 위임받았으며, 본인도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임대차 대행 댓가로 매달 일정액을 할인받아온 사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