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사시 공동배분 수익을 목표로한 동료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정부 지원 사업(바우처)에 선정된 A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이외에도 부업으로 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B 사업자를 운영해 왔습니다. B 사업자는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현재는 A회사에서 퇴직한 동료들과 함께 B회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동료들은 사업성사시 공동수익 배분을 목표로 저와 함께 일을 했고, 아버지가 대표인 B회사와 공동수익 배분에 대한 구두 계약을 맺고,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달간 하였습니다.
최근 계약을 서류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법적인 문제로 A회사 고객이었던 Z기업과 관련된 8-10개 기업에 대해 불법적인 문제로 B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료들과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Z기업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두 번째로는 동료 중 한 명에게 개인사업자를 양도하여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 제안을 구체화하면서, 아버지와 동료는 가까운날부터 4월 중순까지 공동 대표로 있을 계획으로, 5월 2일 이후로는 아버지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는 고객사들과 협약계약날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업 양도 비용으로 2200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동료들과 제가 구두로 동의했던 Z 관련 기업의 참여를 아버지의 반대와 불법적인 문제를 인지한 후 철회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카드로 지출한 공동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제가 나중에 부담하기로 이전부터 구두합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달간 공동수익배분을 목표로 일을 한건데 한달간 일한 비용도 포함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 방향 변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였어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계약관계의 유지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