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있는데 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하고는 합치지지를 못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 항상 문제 있다고들 하면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하고는 연기금을 합치지 못하고 왜 각자 문제점을 따로 말하는 건가요? 일원화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면 관리비용도 더 싸질 것 같은데요. 합치지를 못하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사업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며 사학연금은 이러한 공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가입해서 운용하는 연금이다 보니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합쳐질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 합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총 9%를 내왔고, 사학, 공무원연금은 그보다 더 많은 요율을 적용해서 내왔습니다. 즉, 그냥 보편적으로 합치게 되면 가입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이기에 섣불리 합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단순히 공동관리 등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납부액이 근로자 4.5, 기업 4.5%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근로자 9%, 정부 9% 등 납부액도 다르며 운영방식도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이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연금체계는 다른 목적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는 것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연금체계는 이미 복잡한 구조와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연금과 합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된 사용자의 이해 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합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