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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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를 상황에 맞게 섞어 쓰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예산 규모를 철저히 관리하는 '재정 다이어트'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한 복지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 노인연금을 매달 주고 있는데 소득이 높으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으면서 월세도 받으면서 말이죠
이런거는 선별을 해서 빼고 전국민 성인들 기본소득 매달 10만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 처럼 할거면, 복지라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복지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복지 한답시고 온 국민의 세금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 하나도 안해도, 열심히 알바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받는다거나해서 일할 동기부여를 오히려 떨어트립니다. 나라 전체 생산성일 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돈 더 올려주고 이런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일 안하는 사람이 더 받나요. 진짜 받아야 될 사람만 잘 선별돼서 받아야지 사지 멀쩡한데, 그냥 주는건 진짜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퍼주기 식으로 본인들한테 표를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러지 말고 세금을 줄이고, 중산층들을 키우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야합니다.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좀 안돼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모인 금액을 민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게, 지금 세금 거둬서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복지하는 거 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안거두면 누가 그 돈내려 할거 같냐고? 근데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기부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번돈 대부분을 도와주는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유 생기면 꽤 주위 사람 돕는데 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지말고 민간기관에서 투명하게 모금해서 하는게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 낸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요. 만약에 민간에서 A복지사가 잘 못한다? 그러면 모금 안돼서 망하겠죠? 그러면 B가 등장하고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잘 할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요? 못해도 절대적 권위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축 하려면 복지 대상을 잘 선별 선정 해야 하고 보편적 서비스와의 조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뒷바침 만한 확실한 세입 기반을 확보 해야 하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과 대상 선정의 균형입니다. 보편복지로 사회적 공감대로 넓히되, 재정부담이 큰 항목은 소득, 자산 기준으로 선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병행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미래 부담(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적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복지 확대 속도를 경제성장률, 재정수입 증가 속도와 연동시켜, 부채로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 조건
1. 재정이 받쳐야 함: 쓸 만큼 세수·생산성이 따라가고,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아야 함
2. 보편성+선별성의 균형: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모두가 기본은 누리되 낭비는 막음
3. 일하는 동기 유지: 복지가 일할 의욕을 꺾지 않고, 일하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설계
4. 세대 공감: 노년·청년·자영업자 등 누군가는 손해 보고 누군가만 혜택 보는 구조가 아니어야 함
5. 투명하고 효율적: 누가, 얼마를, 왜 받는지 알 수 있고, 부정수급·낭비를 줄여야 함
#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 방향
1. 기본 보장은 강화: 의료·교육·주거·최소생활 등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본적인 안전망은 공고히 함
2. 대상과 규모를 정교하게: 정말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부 부담 원칙을 적용
3. 복지를 '생산성'과 연결: 보육·의료·직업훈련은 노동력을 키워 장기 세수로 돌아오는 투자로 운영
4. 세대 간 부담 배분: 연금·건강보험 등을 세대가 함께 분담하고, 고령화에 맞춰 미리 제도를 개혁
5. 낭비 줄여 재정 여유 마련: 중복·부정수급 근절, 공공서비스 효율화로 새는 돈을 복지에 재투자
# 정리하자면
모두가 언제든 어려워지면 의지할 수 있되, 미래에 빚지지 않고, 일하는 보람도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 가능함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복지수준 뿐만아니라 이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혜택을 늘리는 방식보다 필요한 계층을 정확히 지원하고, 기존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안전망은 폭넓게 보장하되 고소득층까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제도별로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복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 마련 방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인상 없이 복지만 계속 확대하면 결국 국가부채가 늘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 국가채무, 보험료 수입 등을 반영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