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가 3000%를 넘는 대출을 해주고 이를 못갚는 채무차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가 체포되었다네요.

Question

연이자가 3000%를 넘는 대출을 해주고 이를 못갚는 채무차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가 체포되었다네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 준다며 행세하고, 결국은 이를 빌미로 협박 공갈하는 이들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가요?

Answer 1

연이자는 공인된 범위이상에서는 취득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법대출을 받을수밖에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나체사진까지 이용하다니 처벌을 강화해야겠네요

Answer 2

연이자 30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공갈까지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고금리 대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지만, 최근에는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5억원 등 형사처벌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협박, 성착취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를 노리고 협박·성착취 등 범죄까지 저지르는 불법 대부업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