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척 위협하는 사람

Question

오늘 스카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누가 뒤에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질러 놀라서 뒤돌아보니 10대 남자애 둘이 있었는데 미쳤구나 싶어서 그냥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고 싶은지 에어팟 노래소리를 뚫을 정도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반응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이젠 쫓아오는척 발소리까지 냈습니다. 다행이 건물을 무사히 나오고 부모님 차를 타서 별일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어요. 아마 당시 복도에 여자인 저밖에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 마동석이 있었어도 똑같이 했을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또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가해 등이 없고 단순히 소릴 지른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주의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인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협적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