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기업은 현재가치가 비용보다 크면 채택하는데요. 정부도 그런 기준을 차용한다는데 추가로 이익을 비용으로 나눈값이 1보다 크면 채택한다는데 정확한 기준이 헷갈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책 사업이란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종류나 특성, 기능에 따른 정의가 아닌 사업 규모와 주체를 말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은 있으나, 법적인 개념 정의와 지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588529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