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통 위원장 탄핵 기가 사실 입니까?
방통 위원장 탄핵 기간 사실? 왜 기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왜 이런 결과가 나옸나요? 이진숙 직무 복귀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당연하게도 위원장은 여당쪽 인사를 지명하게 됩니다 위원회 총5명중 3명은 여당의 추천인사로, 그리고 2명은 야당의 추천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임명받은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이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진의 구성은 통상 집권당인 여당쪽 인사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KBS (총11명) 이사진 구성 7:4
MBC (총9명) 이사진 구성 6:3
mbc의 이사진들은 문재인정부때 들어앉아있던 진보성향 이사진들로 이미 정권이 바뀌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죠 이진숙을 탄핵시켜서 공석을 만들어놔야 본인들의 자리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거죠
방통위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을 거친후 방문진(mbc) 이사들을 새로운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이유는 5명이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포함 2명밖에 없는 상태이니 해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민주당측에서 반발하는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방통위 위원을 민주당이 구성해야 하는데 바로 그걸 민주당이 안하고 있는겁니다.
위원회 5명을 꾸릴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되었고 바로 오늘 기각이 되어 이진숙 위원장이 다시금 복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대야당의 탄핵폭주로 헌재도 정신없겠지만 이 사안으로 5개월이나 걸린것도 문제입니다.
그 기간 언론은 너무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의 사고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기성 언론매체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mbc와 jtbc죠
작금의 레거시 미디어는 더 이상 사실만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지 않으면 쉽게 편향적인 사상으로 오염될 수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이 맞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174일간의 직무정지 기간을 마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탄핵이 기각된 주된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4명씩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 탄핵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거든요.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2인이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또 재미있는 점은 방통위가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탄핵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4대4로 기각되었으며 즉시 업무복귀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