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다른나라 사형수들도 그렇고 국내 사형수들도 그렇고 왜 바로바로 사형을집행하지않고 대기시간을 갖는건가요 ?? 뭔가 절차가있어야지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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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발견되는 등 오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가 되면서 사형선고만 하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형 확정 후에도 재심이나 특별사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즉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도 사형수에게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 집행에는 행정적 절차도 필요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즉각적인 사형 집행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대기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절차는 나라마다 형성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로 인권적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