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세금이길레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기존에 내고 있는 세금에 대비해서 더 많이 내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 것이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제 시행될 지는 연말까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에 비과세였던 채권, 대주주외에 비과세였던 상장주식에 대해서 과세가되는것과 증권사 원천징수등이 크게 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소위 말해서 소액주주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 주식 처분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국내에 억단위를 투자하는 주주들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