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제대행 사기 기망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직접 작성,gpt사용x 홍보물을 보고 과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맡겼으나 실제 작업물은 카피킬러나 타 gpt 유사율 검증 사이트에서 100퍼로 나오는데 환불을 안해준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사율이 100%가 나온다면 당사자가 올린 것이 아니라면 직접 작성한 게 아님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GPT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