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용역 제공 후 돈을 못받을때 사기신고 되나요?

Question

요즘 많이 하는 앱테크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초대를 받아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분명히 금액을 말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용역행위는 받고 돈을 안줬습니다

금액은 소액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는둥 본인이 돈을 받은것도 아니라며 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않는다며 조롱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이런건 법적 제지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는 명백해보이나 상대방에 대한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