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 코인대표 형사처벌가능여부
코스모코인이 국내대형거래소인 업비트,빗썸에서 모두 상장 폐지되엇습니다.
거래 지원 종료 사유
: 1) 타 프로젝트와의 인수합병으로 거래소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변동 2) 출처 및 용도가 불분명한 코스모코인(COSM) 임의 추가 발행 및 이에 대한 사전 공시 미이행으로 이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프로젝트의 중대한 상황 변화입니다. 프로젝트팀에서는 본 임의 발행에 대하여 발행 출처 및 용도를 추가 설명하였으나, 임의 발행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의 발행수를 변경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변동요소로 판단되며,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추가물량 발행하여 팔앗고 이로인해 엄청난 가치하락이 있엇습니다. 대표도 인정햇구요. 코인네스트나 뉴비트 거래소대표들이 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코스모대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코인의 임의 발행에 따른 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규정되는
자본시장법 등의 규율과는 달리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별히 규율되는
점이 없어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의 협의를 바로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점으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허위 가장 거래로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준것인데, 위의 경우 코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