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 방관자들의 잘못인가요?
물론 해당 행위를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방관하고 시청한 사람들의 인성은 무엇일까요? 이런것들을 용인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데, 정말 사람들의 인성이 문제인지? 처벌이 문제인지? 사회 구조가 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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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에서 방관자들의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법적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관련 법규 정비 및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와 신고 시스템 개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 사회, 제도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방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