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Question

기사를 보니 대통령 연임제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5년 단임제인데, 연임제가 되면 4년씩 2번을 해서 최대 8년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거 찬성하시나요?

Answer 1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 9차 개헌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헌법이지만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짧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임기 시작 얼마되지 않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임제는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집권시 높은 지지가 없으면 연임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4년 중임보다는 4년 연임제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Answer 2

현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

4년 연임제가 된다면 한 번 더 국민의 평가를 받아 최대 8년까지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여야가 합의를 빨리 해서 이제 4년중임제인지 연임제인지 미국처럼 트럼프같은건 말고 연속해서 최대 2번 4년에서 8년까지 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5년 단임제는 그만 벗어날때가 되었죠

Answer 4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안은 권력 집중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임기 초반부터 지나치게 선심성 공약과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장기 과제나 미래를 위한 개혁보다는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한 단기적이고 대중 영합적인 정책 양산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됩니다. 재선에 성공하여 최대 8년 동안 장기 집권할 경우 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더욱 심해집니다. 임기 말 레임덕을 방지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이 지속되어 국론 분열이 심화됩니다.

Answer 5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떤 특정 정권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거의 독재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답변드릴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찬성해요~

정책을 길게 추진하려면 4년 연임제가 훨씬좋죠.

5년은 너무짧은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