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불암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선보이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유튜버가 있던데요 그런가

Question

안녕하세요 최불암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선보이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유튜버가 있던데요 그런가유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 정부에서 부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너무 많이 헀다라고 주장하는 유투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투브에서 하는 주장은 그냥 자신의 주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 정부는 알려진 작은 정부론자들이며 신자유주의자들이기에

부자 감세가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정부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도 된다라는 것이 말씀하신 유튜버의 주장이라면 어폐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들 보다는 저소득층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는 진보 정권에서 정권을 잡아서 본인들의 사상에 맞는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보통 친 기업적인 정책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했다 하기에는 크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 구분되는 점을 찾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정부의 금번 상증세법 개편안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부 정책들이 부자감세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 부분은 보여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만들어지고, 이전 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입니다. 두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