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한때 주장하던 기본소득이랴
이재명 대표가 한때주장을 하던 기본소득이란 어떤
소득을 말하는것인가요?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인지 개념ㅇ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던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어느 정도 기본 토대가 되는 소득을 주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기본소득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도입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제도로, 수여자의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하는 국민을 위한 복지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형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 수당입니다 다른 재산 국민연금 크게 상관없이 20만 원씩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는 소비는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거는 아니고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행이 될 수 있겠지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만 평의 땅에 재산세 인상을 하려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무조건 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이란 무조적인 현금 지급을 의미하며, 소득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세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정부 예산이 줄기 때문에 세수를 늘릴 다른 방편을 강구해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