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냐 기본권이냐, 6·3 지방선거 쟁점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Question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냐 기본권이냐, 6·3 지방선거 쟁점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농어촌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보편 복지의 새로운 단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의 재 분배 차원과 내수 회복을 위해서 기본소득안도 괜찮은 정책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가 빚을 지면서 까지

기본소득 정책을 행사를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안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서 세수확보가 초과가 나게 될 경우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정책은 올바른 소득재분배의 형태라 보고 선거등 유권자들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현금을 살포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냐 기본권이냐, 6·3 지방선거 쟁점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농어촌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보편 복지의 새로운 단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기본소득은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동시에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기엔 재정적·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농어촌의 필요성과 도시의 재정 현실이 맞부딪히며,
결국 ‘부분적·조건부 기본소득’ 같은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의견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자유경제시장에서의 복지와 부의 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국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맞다라고는 무조건 동의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삶의 보장과 부의 재분배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자체보다는 이를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고 악용의 문제를 단속할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은 이를 시혜적 복지가 아닌 공동체적 유지권으로 해석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은퇴자나 청년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인구 급감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자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을 파탄 낼 위험이 크다고 경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장에 무게추를 좀 더 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