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ㅇㅇ
여자친구와 저 모르는아저씨 세명이 있는곳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저에게 쌍욕을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여자친구와는 같이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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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이 들은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자친구와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쌍욕을 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쌍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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