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배관 역류인한 누수 침수 책임은?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에어컨 배수배관을 별도로 외부로 빼지 않고, 건물 공용 배관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공용배관이 물이 역류되어서 임차인의 에어컨 배관을 타고 실내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업자는 공용배관에 연결을 하면 용량이 많아져서 역류위험이 발생한다고 연결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인 잘못이라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도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럼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전문업자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용배관의 자체적인 하자인지 에어컨을 별도 배관으로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